의안번호: 2209151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3-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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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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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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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6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4-28
221824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박정훈의원 등 13인2026-04-10
221631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6-0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할 때 최근 1주일 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9-09
221059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이 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으며, 이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함. 이에 대한 신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4인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