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단서 변조’ 보험 금 1억 2000여 만원 타낸 60대, 징역 1년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 치료를 받은...
과거 문서 '211장' 고쳐 43차례…1억 넘게 타낸 60대 실형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 입원 치료를...
가짜 입원 서류로 보험 금 1억여 원 편취…60대 실형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 입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자해공갈로 인한 보험사기의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가중처벌하여 인명과 교통안전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 -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에 따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각 청구권의 요건에 차이가 있어 보험금 환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음 -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사의뢰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자격을 제한하고 제재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