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49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3-2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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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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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6상임위 심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자해공갈로 인한 보험사기의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가중처벌하여 인명과 교통안전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5-19
2121245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 -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3-04-11
2118443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에 따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각 청구권의 요건에 차이가 있어 보험금 환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음 -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려고 함
강민국의원등10인2022-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86상임위 심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사의뢰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09-03
2208266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자격을 제한하고 제재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3인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