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벨]종로플레이스 빌딩 매각 지지부진
업계에서는 KB와이즈스타제8호 위탁관리리츠 발기인의 결격 사유 로 인해 영업인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르면 리츠 인가 취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인가 취소후 5년 내에...
KB 부동산 신탁,리츠 인가 철회… 결격 자가 설립
결격사유 가 있는 인원이 리츠 발기인 에 이름을 올린 미숙한 행정처리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발기인 A가 영업인가를 충족하지 못해 취소된 B리츠의 임원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르면...
![[표]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요 변경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표]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요 변경내용
부동산 관리 회사 시설관리 자 회사 설립 관련규정 삭제 차입 자산담보 차입허용 일시운영자금 외 불허 현물출자시기 설립 후 출자시기 무제한 부동산 개발사업 허가 후 발기인 결격사유 일반 범법자 신탁업법 위반자 포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재직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적 사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