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48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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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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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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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143상임위 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재직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문정복의원 등 12인2021-06-28
1906422대안반영폐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4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적 사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3-20
2210283공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