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9143본회의 통과개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68상임위 심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농가의 꿀벌 집단폐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 양봉농가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4-16
2201059상임위 심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낚시제한기준 설정·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임.

정부2024-06-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