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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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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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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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 및 우수시설 인증, 전문지원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과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함.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 및 우수시설 인증, 전문지원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 법률에서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등록 취소와 범죄경력 조회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책ᆞ제도의 조사ᆞ연구 및 기획,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