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38공포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08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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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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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68상임위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의원 등 13인2026-03-20
2204968본회의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기본정신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10-28
2124735상임위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ᆞ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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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3본회의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과 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되도록 하는 법안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2216999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인권통계 실시 및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권위 조사대상에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임.
김남근의원 등 11인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