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37공포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3상임위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3-06
2209314상임위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9인2025-03-25
2205912본회의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12본회의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11-27
2203950본회의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를 포함하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0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