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36공포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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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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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1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며,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7
2206937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1인2024-12-26
2206849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정 전 신고 가능 및 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박정하의원 등 12인2024-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73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고,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4-12-24
220941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며,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