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3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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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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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0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에 빈집을 포함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ᆞ단체도 참여 가능하게 하며,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예약 취소ᆞ변경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2인2026-08-27
2219977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과 경제활동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3인2026-07-15
2108960공포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71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정부2025-01-09
2210387본회의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과 동일하게 빈집의 철거, 개량, 활용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