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30본회의 통과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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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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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57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정비·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시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4인2025-11-26
2209283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관리하며, 빈집 소유자의 관리 및 정비 책임을 명시하고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5-03-24
2201865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며,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을 보조 또는 출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28본회의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8인2025-03-19
2209126본회의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제정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8인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