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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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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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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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접수로 주택 공급 확대"
모아 주택 의 사업시행방식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조합 단독시행,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시행, 공동시행, 공공참여 방식(SH 등) 등으로 다양하다.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식은 주민이 결정하는...
신성범 의원, 지역 특성 반영한 체계적 빈집 정비 대책 마련 필요 지적
실제 그동안 국가데이터처 주관 주택 총조사에 따른 빈집 현황 조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근거해 시장·군수 등이 실시하는 빈집 실태 조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
![[아유경제_가로 주택정비 ] 안락동 144 일원 가로 주택정비 , 이달 사업시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715_79565_2354.jpg&w=3840&q=75)
[아유경제_가로 주택정비 ] 안락동 144 일원 가로 주택정비 , 이달 사업시행...
동래구는 안락동 144 일원 가로 주택정비 사업조합(조합장 이태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정비·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시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관리하며, 빈집 소유자의 관리 및 정비 책임을 명시하고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며,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을 보조 또는 출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제정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