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29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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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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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30본회의 통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20인2025-03-19
2209127본회의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종합적ᆞ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제정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8인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