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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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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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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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형배 "통합, 옳은 선택이었다"... 전남광주 특별 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통합 성과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의료 특별 회계 '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에는 내년 542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며, 이 중 70%는...
![[신주현의 시사K] 임미애 의원, “TK-민주당, 정치적 파트너로 존중·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10%252F06%252F311151791267743985.jpg&w=3840&q=75)
[신주현의 시사K] 임미애 의원, “TK-민주당, 정치적 파트너로 존중·협...
농특 회계 가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항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농특세는 농업·농촌 구조 개선 을 위해 도입한...
지자체 재정자립도 격차 다시 확대 조짐
세수가 넉넉한 수도권·대도시와 재정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자체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와 비수도권 지자체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제정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