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23공포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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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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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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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683상임위 심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최소화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인쇄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함 - 2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2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3인2022-0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271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2회 연속 불출석 시,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경우 소 취하 간주된다는 통지를 하도록 하여 원고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7-04
2201472공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2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