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03-19

성평등가족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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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원센터 등에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22인2025-04-11

2203276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로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