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14상임위 심의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03-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hoplus.com2026-10-12중립
정부, 상속·고령농 빼고 '투기농지 처분'…CPTPP도 연내 보류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까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처분명령에 따라 이미... 송 장관은 군사 접경지역 에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드론은...
![[기고]北 MDL 지뢰도발로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사관학교 통폐합이 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10.c7b6a745d31b4ec5bccbf9389b1c1d7c_R.jpg&w=3840&q=75)
munhwa.com2026-10-10중립
[기고]北 MDL 지뢰도발로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사관학교 통폐합이 그...
위한 특별법 제정과 창설추진단 설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목표들이 나열돼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MDL 이남 지뢰 매설 등으로 접경지역 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breaknews.com2026-10-09중립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와서 특별법 을 만들어 수습하려 한다”며, “시행착오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권 자체가 거대한... 또한 “조사에 투입되는 드론의 91%가 중국산이고 분석 프로그램은 러시아산이라 접경지역 국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15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5-03-19
2206651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소음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6인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