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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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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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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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80_213489_4032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시각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을 높이고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전자점자...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배당성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2025년 발의된 게임 법안 살펴보니...산업 진흥-이용자 보호 중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법 제명을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3월에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비에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게임 하고 싶은 장애인 들, 현실은 높은 접근성 장벽
게임 업계에 따르면,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R&D)에도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며,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