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1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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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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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54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2202649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용도를 기반시설 사업에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임.
문금주의원 등 21인2024-08-08
220206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추가하며, 중기 성과분석을 병행하여 지방소멸 극복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한병도의원 등 13인2024-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49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용도를 기반시설 사업에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임.
문금주의원 등 21인2024-08-08
221551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