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9111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3-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81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ᆞ군ᆞ구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ᆞ교통기반 확충을 고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인상 지원하는 법안임.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9-03
2200232공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