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10본회의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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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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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7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123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6
2204019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상한 연장에 맞춰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인요한의원 등 10인2024-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6
220914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적 사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