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07상임위 심의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3-1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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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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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615원안가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08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교과과정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함양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3-19
2209102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교과과정에 간호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임.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