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0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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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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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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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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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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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3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30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72상임위 심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03-19
220909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 및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안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