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후계 청년 농어업인 육성 · 유입 추진
농어업인 을 육성 하고 농어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3건의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 후계농어업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선정된 후계 농어업 경영인에게 주어지던 기존 세제 혜택의 범위를 후계농어업인 ...
정점식 의원, 후계 농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 법안 발의
담은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정점식 의원, 후계 ·청년 농어업인 지원책 강화에 팔 걷어
19일 '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 ' 조세특례제한법 ' 등 3건의... 정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후계 ·청년 농업인 육성 · 유입을 촉진하려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나 그 수는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 및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