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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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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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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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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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6명의 24차 공판에서 이같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법원 출석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뉴스1
차량에서 하차하는 한학자 총재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뉴스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위반 범죄로 인한 취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악성 임대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을 제안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악성 임대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