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99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03-1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00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들의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발굴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31
221620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확산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방지하고, 아동과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아동친화업소' 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