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98공포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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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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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3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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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감소를 위해 법률의 목적에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신설하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및 자살빈발장소 지정과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6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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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3인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