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03-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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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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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하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25인2025-03-11

2212074상임위 심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