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03-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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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1-03

2206800상임위 심의

수변구역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