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03-19

보건복지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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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4인2025-01-06

2209553상임위 심의

노숙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