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8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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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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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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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5인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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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6-23
2208512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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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상향하여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4-10-31
221371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5인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