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86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9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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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8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8-03
2220235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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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02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복수국적자 등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며, 국외 소득이나 재산 보유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4인2024-09-03
2207556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국외 소득ᆞ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안상훈의원 등 12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