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 검역조사 체계, 대응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등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역관리지역등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의 검역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수단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 검역조사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시설, 장비 등의 구비의 법적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 출국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출국하여 다른 국가에 감염병병원체가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함 - 검역제도만으로는 감염병 등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역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이동 증가와 감염병 다양화에 따라 검역 환경 변화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 추가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