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81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3-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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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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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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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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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준을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정준호의원 등 14인2026-07-15
221484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를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12-03
221323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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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4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자와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20인2024-08-28
220259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6인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