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79상임위 심의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3-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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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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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834임기만료폐기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임 -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생산·관리할 때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역할이 필요함 - 통계청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생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기준의원 등 18인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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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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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7인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