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77공포개정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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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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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24원안가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선진국에서는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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