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76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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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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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45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3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4033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5배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98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 정의에 포함하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을 구체화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3202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일종인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여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쉽게 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충실한 재판과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려는 법안임.
정준호의원 등 16인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