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의 모니터링 실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디자인보호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디자인보호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심판관이 적극적 증거조사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고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면 디자인권자등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등이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함 -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디자인권자등이 확보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손해액 산정제도 개선을 통해 디자인권자등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디자인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자기록매체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함 -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및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개선하고,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며,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