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67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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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1인2026-08-21
221905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5-22
22189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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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1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축사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사용지 폐업을 위한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25
221281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속이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요건을 달리 정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