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6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14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8인2025-09-05
2207142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
2207100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저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시ᆞ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해당 시ᆞ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56상임위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0
2203328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를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