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 지방 정부 ‘보상’ 요구
현행 지방재정법 에 따르면 경륜 · 경정 · 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는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받지만 정작 본장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륜 장인 ‘광명스피돔’이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레저세 조정교부금, 역차별 해소해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만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만 20% 배분 “본장 소재지도 배분토록 법 개정을”... 사진 광명시 제공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 은 경륜 · 경정 · 경마 등...
부동산에 휘둘리는 지방 세… 곳간 마른 지방 정부 "세제 개편" 목소리
현행 지방재정법 은 광역 지방 자치단체 내의 지자체 간 재정 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해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이중 경륜 · 경정 · 경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저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시ᆞ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해당 시ᆞ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를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