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62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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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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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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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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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및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0인2025-01-21
21182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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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2022-11-17
210684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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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 등)와의 경계가 모호해짐 - 방송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의 경우 법률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 행위를 저해하고 있는 것임 - 이에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함 -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개선ᆞ보완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 간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여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1인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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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을 '만화저작물'로 별도로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2207676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및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0인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