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 - 군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복무기본법안
- 군 내 인권침해 사고 등을 방지하고,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며,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인의 권익 보장 및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인복무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병 상호간의 사적인 간섭 및 성희롱 등이 병영 내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은 구타,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은 다른 병에게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 밖에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적 제재, 부당한 간섭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예방하여 병영 내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23일 임종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제3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7년 4월 27일 박찬석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방대학교 및 사관학교 교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령의 경우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의 경우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교수재임용심사를 받도록 함 - 장기군법무관 인력확보를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장기복무군법무관을 지원한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로 부여함 - 국회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보직관리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미보직시 전역근거를 마련함 - 부사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각각 중사 및 상사로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과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추구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