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59본회의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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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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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2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3인2026-03-25
221638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1-28
221522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17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통일위원장2025-12-10
2211532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