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여 동 기금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의의 인명구조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ᆞ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응급환자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한 경과실은 면책을 받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死傷)에 대하여는 모두 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경과실 면책 시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응급환자 이송 '핫라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