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위원회 는 10일(6월10일~19일)간의 조사 끝에 “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등 12명을 지목했다. 채용 비리 의혹...
![[인터뷰 |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1년 10개월 수사 끝…“진실 밝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_01100106000001_L01.jpg&w=3840&q=75)
[인터뷰 |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1년 10개월 수사 끝…“진실 밝히고...
검찰·경찰·감사원·세무당국·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받았고 국회에서도 하루 종일... 공무원 ·환경·통일·금융 등 여러 분야와 정부·국회 불자회가 참여하고 조계종뿐 아니라 천태종·진각종 등 여러...
![여야, 선관위 ‘부실 선거관리 ’ 질타…재검표·쇄신 촉구 [2026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kuk20261007000391.jpg&w=3840&q=75)
여야, 선관위 ‘부실 선거관리 ’ 질타…재검표·쇄신 촉구 [2026 국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사태 이후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채용 비리 에 연루돼 수사받은 직원들이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와 직무,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ᆞ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1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1명은 대법원장이 추천, 1명은 감사원장이 추천, 그 외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친족 채용시 신고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무총장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매년 정기국회 전 채용 및 승진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