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52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409정부 이송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운동경기부의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 마련과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9-16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221035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ᆞ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5-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2206628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