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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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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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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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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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玄崗의 泮中雜詠] ‘예의와 염치, 법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성...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물론 주요 정당과 언론사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루는데 ‘대통령의 중임... 없었다. 선거 기탁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타 후보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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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성역? 그렇다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권영철의 Why뉴스]
선관위는 독립 된 심의 기관 인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원회 ' 제도를 신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조직의 장인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도 결정문에서 "분명하게 할 점은...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권한침해…감찰 대상 아냐"(종합)
해 독립 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대통령... 감사조직의 장인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했다. 또 독립 된 심의 기관 인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원회 ' 제도를 신설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겸직을 금지하여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