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49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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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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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8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2-03
2207312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26인2025-01-07
2207305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하여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며,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48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2209045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이관하고,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며, 본부장에 치안정감을 보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