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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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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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국감]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증가…" 보호 체계 마련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101313323458868_1791865954.jpg&w=3840&q=75)
[2026국감]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증가…" 보호 체계 마련 시급"
현행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경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인격 표지)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한다. 단 현재로선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
중국에 팔려간 반도체 기술 생생한데…기술유출범죄 1189명, 실형은 27명...
해당 기술유출범죄에 적용된 죄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보호 법)...
K-디스커버리, 삼성·SK 겨냥 '해외 특허괴물'에 문 열어주나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8년 2월 시행될... 했으며 부정경쟁방지 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 관련 분쟁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및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