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4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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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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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55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9-20
2125533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3-11-20
2118030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급변하는 고용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2020년 법 개정으로 직무개시 등록권한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이관됨에 따라 공인노무사 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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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5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9-20
2216960법사위 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취약계층이 업무상 재해와 보험급여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시,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