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41본회의 심의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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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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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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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11공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98본회의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손명수의원 등 10인2024-12-30
2208954본회의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 수집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1인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