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36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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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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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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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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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157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4인2024-06-28
2120162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토바이의 비대면 배달을 통하여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오염물질 과다 배출과 소음 유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김용민의원 등 10인2023-02-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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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46본회의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안정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윤종오의원 등 11인2024-11-27
2209782공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1인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