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32상임위 심의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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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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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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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16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ᆞ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교육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서삼석의원 등 20인2025-11-28
2208504공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2-26
2204349본회의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승아의원 등 16인2024-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46본회의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2207568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참여시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2인2025-01-16